정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긴급 유동성 5천600억원 투입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긴급 대응 5천600억원 유동성 투입
최근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긴급 대책 발표
7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의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5천600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지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으로 최소 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
-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
또한,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진행됩니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신속한 환불 처리 지원
-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 유도
-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 접수 전담 창구 운영
-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 숙박, 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
피해 규모와 향후 계획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 책임을 재차 촉구하며,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길 기원합니다.
결론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정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불 처리 및 분쟁 조정 등의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긴급 대응 5천600억원 유동성 투입